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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구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알림
작성자 : 여성가족과(☎02-3153-8900) 등록일 : 2019-08-30 18:17:08 조회 : 8

개정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‘19.9.25일 이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의무화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가. 근거법령

§ 영유아보육법 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「주택법」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2조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?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?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 

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)

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?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.

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

2.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

③ 특별자치도지사?시장?군수?구청장은 「주택법」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(특별자치도지사?시장?군수?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의 정원 및 설치?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.

나. 법 적용일 : ‘19. 9. 25. (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후)

- 영유아보육법 개정 ‘18. 12. 24. 및 시행 ‘19. 6. 25.

다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협약체결 주체 및 업무범위

주체

업무범위

지자체

-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국공립 의무화?협약체결 등 사전 안내 및 가이드라인?관련 규정 공유

-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?운영 협의 및 협약 체결

- 위탁체 모집 공고?심사 등, 시설 리모델링 및 점검, 기자재 구입, 운영자 관리 및 보육교직원 채용 지원 등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준비?지원

사업주체

-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후 입주자모집 공고시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 설치?운영됨을 안내하고, 지차제 협약 체결사항임을 입주자등에게 사전 안내

- 입주자등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?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

- 지자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의 및 협약 체결

-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시 지자체와 체결한 국공립어린이집 협약의 권리?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계

라. 지원사항(‘19년 기준)

- 설치비 지원 :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

- 운영비 지원 : 원장?보육교사 인건비 일부와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

- 기타 지원 : 단지내 거주자 자녀에게 70%까지 우선 입소권 부여, 시설 개?보수비 등

§ 용어정리

□ 사업주체 :「주택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?? 시행하는 자

□ 입주자등 : 「주택법」 제2조 제27호에 따른 입주자(공동주택의 소유자)와 「주택법」 제2조 제28호에 따른 사용자(공동주택 임차인)

입주자대표회의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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